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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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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하시오.(30점)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 있다.
1.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신규발간 교재의 제1편 참조)(20점)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신규 발간 교재의 제2편 참조)(10점)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예하미디어편집부, 생활법률, 예하미디어, 2006,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 본문일부/목차
- Ⅰ. 서 론
Ⅱ.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
1.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 - 신분상
1) A, B의 부부 상호간 신분상의 법률관계
(1) 혼인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① 성년의제(成年擬制)
② 배우자 신분과 인척관계
③ 동거, 부양, 협조, 정조에 관한 권리의무
④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⑥ 혼인신고의 이행과 불이행의 차이
(2) 이혼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① 성년의제의 미 해소
② 인척관계의 소멸관계
③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소멸
④ 가사대리권 소멸
⑤ 친권과 양육권의 협의 및 직권
2) A B와 C의 친자간의 신분상 법률관계
① 친자간의 신분상 법률관계
② 자녀의 성과 본
2.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 - 재산상
1) A, B의 부부 상호간 재산상의 법률관계
(1) 혼인의 재산상의 법률관계
① 혼인 시, 부부 재산관계에 대한 규율
②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2) 이혼시의 재산상의 법률관계
① 이혼 시, 달라지는 부부의 재산
② 재산분할청구권
③ 위자료청구권
2) A B와 C의 친자간의 재산상의 법률관계
① 부모와 자녀의 권리의무
② 친권의 주요한 내용
Ⅲ.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
1. 상속제도
2. 법정상속
3. 유류분제도
4. 친권제도
5. 면접교섭권
6. 협의이혼
7. 재판이혼
8. 재산분할청구권
9. 위자료청구권
10.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
Ⅳ.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국가의 모든 제도와 정책은 법제화를 통해서 비로소 구체화되어 지고 국민에게 전달 및 집행된다.
오늘날 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그 산하에 다양한 유형의 법규가 일련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의 권리, 의무 등을 세분화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각각의 법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함과 아울러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고 하며,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준거(reference)가 되고 사인끼리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혹은 조정하는 행위규범이 되는 동시에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법규가 갖는 규범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법규의 규범력은 법규 스스로가 그 준수를 강제할 수단을 갖춤으로써 이를 확보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강제력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뒷받침이 된다(조원탁, 2004).
그리고 법의 힘의 근원은 국민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이므로 국민들의 입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 중 략 … ≫
Ⅱ.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
1.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 - 신분상
1) A, B의 부부 상호간 신분상의 법률관계
(1) 혼인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혼인의 의미 -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또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기초행위.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 사회이며 모든 사람은 혼인과 가정생활을 통하여 출생, 양육되며 가치관과 행동습관 및 인간관계와 재산관계를 1차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의 기본원칙
- 혼인과 가정생활의 질서를 국가의 법질서의 기본원칙과 같이 일치시킨다.
-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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