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노인복지론 C형) 노인복지관련 법 4개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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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기초노령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Ⅱ 노인장기요양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Ⅲ 노인복지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Ⅳ 국민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Ⅴ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8 Ⅰ 기초노령연금법 1. 제정목적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7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형 수당재도로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까지 현세대 노인들을 위한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부실과 대규모의 노인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제도화 된 것이데, 구체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첫째,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수준 저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중간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08년 60%에서 50%로 인하되었고, 2009년부터는 해마다 소득대체율이 0.5%씩 인하되어 2028년에는 최종적으로 40%로 인하하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연금법 개혁은 2040년대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어 국민연금의 제정안정을 도모하고 후세대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루어진

본문일부/목차
Ⅰ 기초노령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Ⅱ 노인장기요양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Ⅲ 노인복지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Ⅳ 국민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Ⅴ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8 2. 주요내용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충할 공적제도로서 도입되었다. 2008년 1월에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하위 60%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여, 두 차례의 개정으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 1차 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 신설된 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첫째,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현재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금지급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2)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연금액 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하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령계층 중 중하위 70%에게 지급되어 30%는 배제하여 수급자와 비 수급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불하는 세대 간 부야원리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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