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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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과 비판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hwp 등록인 leewk2547 등록/수정일 12.09.13 / 12.09.13 문서분량 15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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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차례] 1. 머리말 2. 판례 이론 및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1) 판례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2) 문제점 (3) 대안들 3. 사해행위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해행위 이론 (2) 비판 4.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비판 5. 사견 (1) 기존 이론 검토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② 사해행위 이론 ③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현행법하에서의 이중매매 ① 이중매매의 유효 ② 가등기, 가처분 ③ 채권자 대위권 ④ 채권자취소권 6.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목적물 위에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물권이 존재할 수는 없다(일물일권주의). 그에 반해,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가령 갑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병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매매계약은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을과 병의 채권이 모두 실현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중 어느 채권이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등 - 이 발생할 뿐이다.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매도인)이 그의 부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병(제2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경우(이른바 이중매매),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다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을은 이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매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이론에 대하여 여러자기 문제점이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어 오고 있으며, 한 박사학위 논문 등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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