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수지 개선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0702_01_nges001.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kyj235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9.07 / 12.09.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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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최근의 국제수지 동향 Ⅱ. 최근의 국제수지적자 확대요인 ⅰ. 무역적자 확대요인 (1)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중화학품목의 수출 격감 (2) 선진국 수입수요 및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3) 수입수요 증가세의 지속 (4) 실질실효환율의 절상 및 수출단가의 하락 ⅱ. 무역외 및 이전수지 적자 확대요인 Ⅲ. 평가 및 개선방향 ⅰ. 평가 ⅱ. 개선방향 Ⅳ.결론 -참고자료

본문일부/목차
ⅱ. 개선방향 - 최근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의 대부분이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일부 중화학품목의 수출부진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율절하 등 거시경제변수의 조정을 통한 경상수지 적자방어는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 및 금리 등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을 통한 경상수지 방어는 특정부문의 수출회복을 위해 다른 모든 부문 (서비스 등의 비교역재 부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o 단기적인 환율조정을 통하여 수출을 촉진할 경우 산업구조조정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o 반면 환율절하는 수입가격의 상승을 통하여 국내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향후의 환율절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외자유입 규모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경상수지 방어만을 고려한 환율운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장 및 물가 등의 거시경제 목표와 자본자유화 일정을 함께 고려한 환율운용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의 수출부진에 따른 경상수지적자의 추가적인 확대에 대한 대응은 중장기적 구조개선과 수출경쟁력 강화노력을 유도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국내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전망이므로 장기적인 경상수지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을 통한 수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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