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감세정책, 경제성장 정책, 문제점, 적하효과,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감세정책, 경.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9.05 / 12.09.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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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1. 실패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2. 정권 교체와 경제정책의 변화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1) 감세정책의 시작 2) 감세정책 소개 - 747 공약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3) 재점화된 감세논쟁 2. 허울뿐인 경제성장 1) 전세대란 2) 물가상승 3. 감세정책으로 인한 사회문제 1) 공공부채의 증가 2) 대기업 살려서 중소기업 죽이기 3) 기업양극화 심화 4. 적하효과는 나타났는가? 1) 감세혜택은 특정 계층으로 집중 2) 비대해진 대기업, 고용시장의 위축 3) 감세로 인한 필요 예산 삭감 Ⅲ. 결론 1.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2. 대안의 모색

본문일부/목차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레이건의 공급경제정책과 국가할인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다. 주요원리는 투자확대를 통하여 고용과 생산을 확대하여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으로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부자들의 투자를 유인하여야 한다. 부자들이나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보장해줘야 하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감세가 필요하고, 확대 생산한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줘야 하므로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요소의 가격, 그 중에서도 임금비용을 낮추어 줘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요체는 자본이득(부자)에 대한 (처분의 자유 확대포함)감세, 원가절감을 위하여 임금비용을 더 낮게 유지(노동의 유연화로 표현됨)하는 것이 된다. 덧붙여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간접세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고, 세수의 감소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는 서민지원 예산의지출감소로 나타난다. 정부의 서민지원 예산감소, 간접세 인상, 정부의 임금비용감소정책이 맞물려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빈부격차를 확대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내수를 격감시킨다. 자본의 이익보장과 낮아진 임금수준으로 생산량이 많아진 제품들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환율효과로 인해서 수출증대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친고 만다. 특히 경쟁국가에서도 국가할인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증대효과는 곧 없어질 것이므로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국가할인 정책이 더 필요하게 되므로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국가할인정책은 지속적인 국민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되고 만다. 결국 수출증가분은 미미해지고, 내수만 축소된다면 국내 총생산은 (내수축소분-순수출증가분)만큼 종전보다 더 낮아지고 고용수준 역시 증가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낮아진 임금수준과 자본이득에 대한 감세와 정부의 서민지원예산 지출축소는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켜 사회의 양극화만 더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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