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대학등록금 문제, 원인, 학자금 대출, 등록금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록금 인상 대책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대학등록금 문제, 원인, 학자금 대출.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9.05 / 12.09.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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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서론 2 대학교 대학 등록금의 문제점 1) 학자금 대출 2) 등록금 인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3. 등록금 인상에 관한 대책 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대학 등록금이 치솟자 그 대책으로 정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놓았다. 애초에 공약했던 (어쩐 일인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MB정부는 그런 공약 한 적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비하면 정말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대책이다. 대출자격이 까다롭고, 대출금리는 복리로 계산되며, 그 금리 자체도 낮지 않다. 게다가 기존의 차상위 계층 장학제도와 소득분위별 이자 지원도 폐지되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삼모사에 가까운 제도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 제도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기보다 학부모가 지던 등록금 부담을 학생 자신에게로 옮겨놓는 매개장치가 되어버렸다. 물론 이 매개장치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모처럼 사회적 불만이 모아져 형성된 사회적 의제를 대출금 상환시기까지 미뤄둘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나누기 어려운 대화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결국 당의정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런 비유적 표현이 이보다 잘 어울리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등록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등록금 문제의 뒤에 있는 진짜 문제는 대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육비 문제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등록금 문제가 한창 시끄러울 때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대학 총장의 발언으로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교육비를 피교육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온 우리 사회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지만, 등록금을 교육비로 바꾸어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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