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ppt 문서분량 : 65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9.03 / 12.09.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미리보기

보고서설명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문일부/목차
매도인의 계약 의무위반의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으로서특정이행의 청구, 대체품인도청구, 보완청구, 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 계약해제, 대금감액 등이 있다. 매수인이 계약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특정이행청구, 부가기간, 계약해제, 물품명세의 확정 등이 있다. -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법원이 계약의 내용대로 특별히 지정한 채무 (=의무)를 약속한대로 이행 할 것을 명하는 구제 방법. (1) 대체품 인도 청구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품 인도청구권 (delivery of substitute goods)를 행사 할 수 있다. - 대체품인도청구 요건 - 첫째, 하자의 불일치의 정도가‘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둘째, 매수인이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셋째, 대체품청구가 합리적인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한다.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