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식민주의 시기 한국 가족법의 부계 계승제도의 특징, 역사 ,유래, 관습, 일본의 가계 계승 논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식민주의 시기 한국 가족법의 부계 계.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28 / 12.08.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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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식민지 시기 가족법은 한국 가족법의 “전통”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 한국 가족법 개정운동의 역사에서 개정공방 때마다 내세워진 개정 반대 명분은 바로 “전통”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 주장론자들은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문일부/목차
우리 가족의 전통이 언급 될 때, 그 실제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적이 별로 없었다. ☞ 대부분의 가족에 대한 전통 담론들은 제사, 호주제와 같은 부계 계승제도에 수반하는 각종제도나 이념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바로 이러한 전통담론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차원의 접근은 전혀 시도 되지 않았다. ☞ 전통문제는 여성주의적 분석이 역사적 분석과 병행 되어야 한다. ․ 가족법 개정운동 역사에서 전통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반대하는 진보론자들 조차 강력한 비판을 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통문제의 중요성이 더해진다. ․ 전통을 논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는 전통을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가 깔려있으며, 전통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존엄과 남녀평등이 제시 되었다. ․ 식민지 가족법은 조선시대의 가족제도가 식민지 국가에 의해 도입된 법적 질서 속으로 전유되고 보편화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과정이 식민지 지배 권력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이다. ․ 식민지시기에 일제의 의해 확립된 “조센의 관습”은 탈 식민 이후에 한국 가족법의 판례 및 법조문의 해석에 기초자료가 되었다. ☞ 즉 우리관습에 대한 오늘날의 지식수준이 식민지 시기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 여성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 내용들은 식민지시기에 일어난 부계 계승주의의 재구성과 동결이 “관습”이라는 틀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식민지 시기의 가족법은 식민지 역사와 현재의 문화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문화적 텍스트가 되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접근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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