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외환위기(IMF) 이후 정부 정책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 외환위기(IMF) 이후 정부 정.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24 / 12.08.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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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들어가며 2. 본 론 2.1 김대중 정부 2.2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 정부 3. 결 론

본문일부/목차
IMF의 이른바 개혁정책은 한국경제 상황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펼쳐진 것은 바로 외환위기가 대공황으로 번진 1997년 말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IMF의 정책을 포함한, 한국에서 펼쳐진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선진부국의 초국적 자본에 의한 종속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로 인해 일본산 자동차, 전자제품이 물밀 듯이 밀려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전자. 기계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캠코더와 카메라 시장의 80%는 일본기업들에 의해 잠식당했고, DVD플레이어 시장도 30%이상 일본기업에 의해 잠식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원화가 터무니없이 절하평가된 가운데 실행된 주식시장의 전면적 개방은 초국적 기업이 기업의 경영.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채권시장의 개방조치- 기업어음(CP),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단기성 금융상품과 회사채 등-는 금리차익을 노린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대량유입 가능성을 존재시켜 한국경제를 한층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예컨대 핫머니는 급작스러운 대량 이탈 등을 통해 언제든지 금융시장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나아가서 경제 전체가 갈수록 투기적인 초국적 금융자본의 손에 좌지우지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사장의 개방은 국부의 유출도 가져온다. 예컨대 단기금융상품의 종목당 30%만 외국자본에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CP나 CD가 각각 18조원과 4조원이 유입되고 회사채 시장의 경우 30%인 17조원 등 총 38조원의 외국자본유입이 예상된다. 이 때 국내 금리와 국제 금리의 격차를 12%포인트로 치면 38조원의 12%인 4조 6천억 원의 금리차익을 외국자본이 매년 가져가게 된다. 《매일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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