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1948~53년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산업정책, 한미 원조 협정, 경제안정 15원칙, 한국전쟁 기간, 마이어 협정, 긴급통화개혁정조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1948~53년대 한국의 주요 경제정.ppt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21 / 12.08.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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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1948-1950년 한 · 미원조협정 (ECA 협정) 종합경제부흥계획의 구상 경제안정 15원칙 2. 한국전쟁기간 전시재정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마이어 협정) 긴급통화개혁조치 한국의 재정적자 보전과 종합경제부흥 3개년계획 (타스카보고)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 (백-우드 협약)

본문일부/목차
1948.12. 체결되었으며, 전문 12개 조로 구성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샬플랜)에 따른 대유럽원조를 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제공키로 한 것으로, 과거 긴급구호적 성격의 원조(GARIOA원조)를 대체 주요내용 원조도입을 계기로 한국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을 명기 :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수지 균형, 통화량 억제, 재정안정계획의 수립과 집행, 외환 및 대외무역을 국가통제하에 둠, 공정환율 제정,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산업 육성,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및 무역활동 보장 등 미국과의 협의 하에 종합적 경제부흥계획 수립, 대충자금계정(對充資金計定, Counterpart-Fund Account)을 설치하고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원화표시로 예치한 다음 한 · 미 협의 하에 지출, 원조물자의 제3국으로의 재수출 금지 등 1949.4. 국무총리는 對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5년 후 주요 물자의 생산을 전쟁 전의 수준까지 도달시킨다는 내용의 ‘제1차 5개년계획’ 구상 밝힘 1949년 기획처는 1949-53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기계획 작성 산업부흥 5개년계획 목표 : 민수공업 자급자족, 수출공업 진흥, 중공업 육성 과제 : 파행적 공업구조 재편, 전력 개발, 종합물동계획 수립 한국산 지하자원 가운데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미국에 판매해야 함 원조관계 미국측 종사자(경제협조처(ECA) 직원)에 대해서는 외교사절의 특권을 부여해야 하며, 모든 원조물자에는 잘 보이는 곳에 미국이 원조로 제공한 것임을 나타내는 감사의 ‘표지’를 부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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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53년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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