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성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성.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17 / 12.08.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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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미디어와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관련법과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공직선거법이다.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돈들이지 않는 선거와 선거공영제를 위해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의 확대를 주요 내용에 포함시켰다.

본문일부/목차
그 동안 청중 동원 등 폐해가 컸던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연설회를 폐지하고 후보자 TV토론을 확대 도입했으며,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정치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또한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 강화로 후보자들은 인터넷을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갖는 특성들, 즉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모금, 젊은 유권자 층에 대한 공략, 인터넷 매체 이용이 상징하는 개혁적 이미지, 이메일 및 게시판을 통한 유권자들과의 상호작용성은 후보자로 하여금 온라인 선거운동을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인터넷 확산이 가져 올 선거운동의 양상의 변화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 전달의 속도와 양에 있어서 인터넷이 갖는 강점을 다른 매체에 비해 훨씬 풍부한 선거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특정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며 유권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전달도 가능하다. 셋째,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을 이용하여 유권자로부터 선거운동이나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게시판이나 채팅방을 통해 선거와 관련된 토론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함으로써 선거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의한 이러한 변화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해줄 것이라는 다양한 예측도 만들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이버 선거범죄의 급증을 지적할 수 있다. 사이버 선거범죄란 “인터넷(사이버) 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 즉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혹은 무대로 삼는 범죄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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