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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장애우 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우 복지정책의 현.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16 / 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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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장애우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 복지의 개선 방향
3.장애인 복지의 정책 목적
4.2011년 장애인 복지 시책
5.장애인 운동
본문일부/목차
몇 년 전만해도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 만 불 시대를 살고 있었고, 소위 선진국 클럽인 OECD에도 가입하는 등 계속적인 세계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성장의 그늘에 숨겨져 있는 내부적인 불만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 국민 통합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우 문제이다. 장애우 수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국가차원의 책임은 명확하게 지지 않고 있는 형편에 놓여있고, 그리고 사회의 편견과 소외 속에서 장애우들은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라는 경쟁이 가능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는 체제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우,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특수교육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된 시기는 1979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밀학급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많은 장애아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사회부적응현상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로 보여 지게 되었다.
장애아동의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009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1만1160개, 이 중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5586개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을 뿐이었다. 같은 해에 8세부터 18세까지 중증장애(1급과 2급) 장애인의 수는 4만6719명. 이들은 법률상으로 의무교육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절반은 선택하지 못하는 여건에 놓인 것이다. 실제로 2010년 통계를 보면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평균 51%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수 학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오히려 점점 없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어 지역적인 편중이 심하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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