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과 정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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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나라의 복지제도와 예산이 정치권을 대변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영향을 강력히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정치는 사회복지정책에 독립변수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주요 정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법률과 사회복지사업은 영향을 받게 된다.

본문일부/목차
실제로 정치권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 사회복지 관련 조례와 지침,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장려하는 복지사업과 규제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어떤 이념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영국의 사회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광범위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페이비언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별로 없고, 역대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반 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의 사이에 있어서, 복지정책이 크게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의 영향력을 받아 왔다. 통치자는 민중으로부터 충성을 받기 위해서 채찍과 당근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활용했다. 무력을 사용하거나 형벌을 활용하는 것이 채찍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은전을 베풀거나 민중의 욕구를 수렴하는 것은 당근에 해당된다. 전통사회에서 왕은 민중에게 은전을 베풀 때 흔히 사회복지를 활용했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유리왕은 유랑 걸식하는 노인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노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게 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왕이나 지방의 수령이 독거노인과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수해 한해 등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의약품을 제공했다는 기록은 무수히 많다.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과 의창 그리고 조선의 환곡은 모두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곡식을 받는 것은 대표적인 방빈대책이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구빈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법, 조선 구호령 등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통치자의 은전 적 성격이 강했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통치자의 은전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생각이 확립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서구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채택된 사회보험이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것도 비스마르크 제상의 ‘채찍과 당근’ 전략 중에서 당근에 해당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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