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북핵 다자회담 - 부시행정부의 반확산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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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00... 16 pages 3300 원

보고서설명
Ⅰ. 문제제기 Ⅱ.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Ⅲ. 북핵문제의 본질과 구도 Ⅳ. 미국의 대북 인식과 핵정책 Ⅴ. 북핵 다자회담에서의 동상이몽 Ⅵ. 맺음말 -----------------

본문일부/목차
2003년 8월 27-29일 베이징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6자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지난 4월 3자회담 이후 4개월만에 북핵문제에 관련된 주변 당사국이 모두 참가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참가국들은 구체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담은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2차회담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 특히, 회담의 주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은 상호 현격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6자회담에만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의 안전을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로 보장받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핵 억제력’을 갖출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외교적 압력, 경제제재, 봉쇄 나아가 선제공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북한에 先핵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바라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다자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국가의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는 북한의 입장보다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적 의미이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단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본 논문이 북핵문제를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글은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전략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논의에서는 주로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핵문제가 미국의 의도대로 전개될 것임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다자적 접근의 일환으로 시작된 6자회담이 반드시 미국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관철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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