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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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서론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Ⅱ.본론 1.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기준 및 세부내역 2. 시 ․ 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3.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4.해외 사례 Ⅲ.결론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지난 2005년 6월 24일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40여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방에는 13만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13조3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원 3만2000여명을 포함해 최대 90만 명 정도가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도시에 30만 명이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고 지방경제 역시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1) 수도권 과밀 현상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빠르고도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로 시달리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고,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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