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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신보건]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15 /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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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오랫동안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가족이 그 일차적인 보호자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가족을 통한 보호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야 가족들은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의뢰하거나 혹은 정신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무인가 기도원 등에 장기보호를 위탁해 왔다. 이렇듯 정신장애인네 대한 대책은 가족이나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동안 국가는 국․공립 정신병원을 설치라고 사회복지법인의 정신요양원에 개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러 왔다.
본문일부/목차
이 같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대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일반 의료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서비스전달체계가 먼저 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보건 자원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단적인 예로 의료 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과 도시 빈곤 지역의 정신보건서비스는 치료서비스 이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서비스와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오랫동안 입원치료와 수용보호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예방과 재활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설정이다. 즉, 예방과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정신보건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 정신장애의 문제는 질병 그 자체라기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 그 증상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반응패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증상 중에서도 음성증상에 초점을 두는데, 음성증상으로 인한 생활상의 고통, 즉, 사회적응 문제, 일상생활 영위, 사회관계 및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 직장생활 유지, 학업유지 등이 초점이 된다. 정신장애를 행동반응패턴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부차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그 자체를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신보건의 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접근이 기존의 입원치료와 수용보호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community mental health) 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호 및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또 한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7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신보건가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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