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일본사회와 문화] 한, 일 FTA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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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서론 - 거스를 수 없는 대세, FTA Ⅱ.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체결효과 1.경제적인 측면 2.정치적인 측면 (3) 한-일 FTA의 필요성 (4)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5) 한-일 FTA 체결시의 부정적 측면 (6) 한-일 FTA 대응전략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오늘날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은 WTO출범에 따른 세계화(globalization)와 경제블록화 현상인 지역주의(regionalism)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세계화는 WTO의 출범과 함께 무국경 경제가 이뤄지면서 가속화되었으며, 지역주의는 1990년대 이후 주요국별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증대되면서 점차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와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인근지역이나 상호보완적인 국가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을 추진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다른 국가와 무역․투자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하여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WTO의 다자체제를 통해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부 국가들이 효율적인 협상을 통해 동태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지역경제통합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즉 다자주의에서는 협상타결 자체가 불투명하지만 소수의 국가들이 맺는 상호협정은 협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경제 통합은 지역․국가에 따라 추진방법이나 시기는 차이는 있으나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최근 사례는 1993년에 출범된 유럽연합(EU), 1994년에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89년에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1996년에 출범한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NAFTA는 전 미주를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 EU는 서유럽 중심에서 동유럽을 포함하는 거대유럽으로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은 국제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2002년 싱가포르와 FTA(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한 이후, 한국 및 아세안과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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