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미FTA타결과 앞으로의 예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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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한미 FTA협상 과정 2. 한미FTA 핵심쟁점 타결현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3. 기존의 FTA와 한미FTA의 비교분석 1)상품분야 2)농산물 3)원산지 규정 4)무역구제 5)SPS(위생검역) 6)지적재산권 4.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 1)한미FTA의 발효 2)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①거시경제의 변화 ②사회·경제적 변화 3)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5.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 1)유럽연합과의 FTA 2)중국과의 FTA 3)아세안(ASEAN)과의 FTA Ⅲ. 결론

본문일부/목차
지난 4월 2일, 지지부진하던 한미FTA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단일 시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과 자유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조만간 이루어질 유럽연합(EU) 및 중국·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의회에서도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지난달 30일, 48시간 연장됐던 협상 마감시한은 2일 오전 6시(미국시간 1일 오후 5시)였으나 마지막까지 핵심쟁점에 대한 양국 대표단의 의견이 맞지 않아 이를 넘겨 협상을 계속한 끝에 2일 오후 1시쯤 협상이 최종 마무리 되었다. 협상이 진행되던 동안 우리나라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온갖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FTA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FTA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반대론자들의 시위는 그치지 않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침내 최종 타결된 2일 1000여 명의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한미FTA 체결 무효를 외쳤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한미FTA 반대집회는 끊이지 않고 있다. FTA 반대론자들은 IMF 이후 양극화로 인해 이미 두 개의 대한민국이 되었고, 한미 FTA로 인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둘로 쪼개 놓을 것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일단은 한미FTA에 체결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부정적 여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질문내용: 여러분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따르면 한미FTA체결이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76.1 %,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20.8 %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을 압도했다. 국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이번 한미FTA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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