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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한미 FTA 득과실

  • [경제] 한미 FTA 득과실.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2.08.14 / 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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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거시경제 효과 (총괄)

□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
본문일부/목차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보호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 ①→②→③ 順으로 파급효과는 클 수 있으나,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관건

ㅇ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對美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

* 전년 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06)
① 중국 18.2%, ② 일본 7.2%, ③ 대만 9.7%, ④ 인도 16.1%, ⑤ 한국 4.7%

ㅇ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對美시장 점유율도 반전 기대

*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95→’06년, 점유율 1%는 약 170억불 규모)
① 한국 3.3 → 2.5, ② 멕시코 8.3 → 10.7, ③ 중국 6.1 → 15.5, ④ 일본 16.7 → 8.0

󰊲 주요 기대수혜품목

ㅇ 자동차․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

ㅇ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등 품목은 낮은 관세이지만 관세철폐시 우리측 경쟁력이 높아 수출확대 전망

ㅇ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예상

󰊳 FTA 체결에 따른 가장 큰 가시적 효과는 교역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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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득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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