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13 / 12.08.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8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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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개인정보 범주 및 범위 1) 개인정보 범주 2) 개인정보 범위 2.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방안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제2항에서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목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자원봉사자를 특정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한다. 그리고 위 자료는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한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되는 문서ㆍ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ㆍ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용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셋째, 장애인복지관장은 처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한다. 넷째, 장애인복지관은 필히 보안관리자를 둔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개인정보 범주 및 범위 1) 개인정보 범주 2) 개인정보 범위 2.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방안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제2항에서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목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자원봉사자를 특정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한다. 그리고 위 자료는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한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되는 문서ㆍ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ㆍ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용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셋째, 장애인복지관장은 처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한다. 넷째, 장애인복지관은 필히 보안관리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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