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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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자유주의의 역사적 승리라는 낙관주의의 환호성 속에서 장미빛으로 채색된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일정에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시간표만 예정되어 있다는 이러한 믿음은 넓고 깊게 대중적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주의의 근거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과연 자유주의의 새로운 도래가 희망의 원천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당연히 이러한 비관주의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태도는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불과할 따름이며 미래지향의 에토스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비관주의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모색이 요청된다. 오늘날 비관주의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복잡다기하며 역사철학적 통찰력을 통해서 그 전모가 온전히 파악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차원에 문제의 소재를 국한한다면 현실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한정될 것이다. 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하나의 정치적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근대에 들어와서 만개되기 시작하여 20세기에 그 완전한 표현을 얻는다. 토크빌(A. Tocqueville)은 일찍이 “민주주의의 비가역성”을 역사의 필연으로까지 진단한 바 있다(Tocqueville, 1968). 19세기 토크빌의 예언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확인되었다. 어떠한 정치체제도 자신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자명한 공리처럼 민주주의라는 가치체계와 제도는 전세계를 풍미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역사를 움직이는 ｢모멘트｣로서의 민주주의의 전복적(subversive) 힘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보비오(N. Bobbio)는 어떤 사회주의인가(which socialism)가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인가(which democracy)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한다고 설파하면서 민주주의의 잠재력에 새롭게 착안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Bobbio, 1987). 2차대전 후 민주주의는 더욱 더 힘을 얻어 체제의 상이를 막론하고 지배적인 정치질서가 되었다. 전후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계급갈등이 완화되고 모든 계급구성원이 체제내로 순치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는 크게 약화되었다. 립셋(M. S. Lipset)은 “전후 합의”의 실현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제기한 기본적인 정치적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Lipset, 1960). 이런 상황 속에서 체제는 정통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60년대의 격동은 합의구조의 균열을 가져왔으며, 70년대에 들어와서 서구 복지국가의 모순이 현재화하기 시작했다.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싹트면서 체제 자체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첨예한 갈등으로 증폭되어 간 것이다. 이후 복지국가가 노정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보수주의가 대두하게 되면서 복지국가의 재편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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