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보육학개론] 직장 보육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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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정의 2. 연구 기대효과 Ⅲ. 역사적 발달 1. 한국 2. 스웨덴 3. 독일 4. 일본 5. 러시아 Ⅳ. 실태 및 현황 1. 법적근거 2. 의의 3. 실태 및 현황 Ⅴ. 대책 1. 추진방향 2.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90년대 들어 정부는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집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더욱이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조차 지속적인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영아전담, 야간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때문에 아직도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이 관행화되고 있다. 한국의 기혼 여성들 10명중 1명은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다. 가사와 자녀양육의 부담을 여성이 떠맡는 풍토가 일반적인 사회분위기와 보육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기혼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나타낸다.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담체계의 부재는 여성들의 자아실현욕구와 직장생활의 양립문제의 근간이 되는 자녀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제도적 체제가 크게 미흡하며 자녀양육문제를 개별적 가정과 개인-특히 여성에게 강요하는-의 희생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담체계의 부재는 여성들의 자아실현욕구 상승과 맞물려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으로 나타나는 등 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우리나라 ‘04년 합계출산율 1.16명)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자녀의 양육문제는 더 이상 개별적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주로 육아휴직제도와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도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육시설 중 직장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하다. 이렇게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은 기업의 비용 부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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