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여성복지론] 우리나라 여성복지법제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여성복지론] 우리나라 여성복지법제.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07 / 12.08.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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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여성복지법 체계2 2. 여성복지법의 내용3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5 가. 공적 전달체계5 나. 민간 전달체계6 다. 여성복지관련 상담기관6 라. 여성복지시설7 4.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9 5.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10

본문일부/목차
여성복지법은 사회복지관계법 중에서 여성의 복지에 관한 법의 총체로 보고 여성복지법제를 분류해보면 주요 영역별 체계와 대상별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은 절대적, 보편적이면서도 한편으로 상대적, 선별적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복지 조치를 “여성복지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성복지관련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성복지대상이 되는 특정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여성복지법제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은 사회 모든 영역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또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1)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여성정책의 추진목표 (3)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정책의 범위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분류 가능한 부분은 모성보호의 강화, 여성복지 증진, 영유아보육,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이다. 모․부자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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