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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론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산업복지론]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론.hwp
문서분량 : 3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07 / 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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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직업과 연결되며 직업이란 생계유지의 단계에서부터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에까지 개개인 사회구성원에게 많은 의미가 주어진다. 곧 인간은 직업이라는 매체를 통해 삶의 의미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소외계층이 공존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판단하여 그들을 단지 국가, 사회 혹은 그 가족의 보호대상으로 간주하여왔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무조건 보호되어야 할 객체가 아니라 자립하고 자존해야 할 주체로서 직업을 통하여 생활의 자립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참여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고용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1990.1.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2002.1.12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서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을 의무화시키는 할당고용제를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기본제도로 삼고 있다.

그러나 법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97년부터 IMF 관리체계 이후 경제상황의 악화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장애인들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었고, 현재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인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강제적 수단의 강화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복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기본 연구들이 대부분 장애인의 직업재활 과정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전체적으로 사회가 산업화․도시화되면서 장애인 인구가 증가되고 장애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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