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업복지론] 근로 청소년에 대해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산업복지론] 근로 청소년에 대해서.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07 / 12.08.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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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 론 1. 근로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1 Ⅱ. 본 론 1. 근로청소년의 특성2 2. 근로청소년 현황3 3. 근로청소년 문제점11 4. 근로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13 Ⅲ. 결 론15 ▣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근로청소년이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농수산업, 광공업이나 서비스업 등 경제적인 활동에 종사함으로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 계통의 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청소년이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199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제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춘식은 “근로자라 함은 노동력(Labour Force)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서 얻는 임금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우재현, 1998)이라고 정의하였다. 근로자의 취업연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제62조)로 취업을 금지시킴으로서 만 15세 이상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근로청소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호적증명서의 비치와 취업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제62조), 근로시간 등에 특례규정을 두었다.(동법 제5장)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자를 아동으로 정의하였고, 청소년보호법은 9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를, 형법의 특별법인 소년법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를 보호대상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최저 취업연령에 관하여 외국의 경우 나라마다 성별이나 직업의 종류, 윤리 및 건강상 위해여부, 가구 소득실태에 따라 최저 12세부터 15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12-14세로 그리고 선진국은 15세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재현, 1998)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국제노동협의회(ILC)는 취업허가 최저연령협정(1919, 산업) 제5호에서 근로청소년을 14세로 규정하였고,(우재현, 199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OECD, 199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13세를 15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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