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복지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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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에 관계되는 법 1) 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3)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부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4) 기타 관계 법: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년법 등

본문일부/목차
*청소년에 대해 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적으로 규정 *청소년육성의 기본 이념 천명: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그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청소년육성위원회(국무총리가 위원장), 지방청소년위원회 설치 *청소년육성의 기능: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환경, 청소년문화, 청소년비행선도, 청소년상담 *청소년활동영역: 고유활동영역, 수련활동영역, 임의활동영역 [ 문제점] 청소년 수련활동에 강조점을 두고 ‘복지증진’에는 소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시키지 못함 사회복지사업법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복지사업이 다른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취약 청소년보호법(1997) [ 주요 내용 ] 보호의 대상: 19세 미만의 자, 중/고등학교 학령기로 제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전담 행정조직(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유해여부 심의 가능.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 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 불법 유통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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