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종시 정부 이전 행정 사례, 기관, 영향,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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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세종시 정부이전이 대두된 배경 2. 세종시 정부이전의 주요기관들 및 기관들 현황 3. 세종시 정부이전이 끼치는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4. 시사점

본문일부/목차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맹헌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앞서 정부는 2005년 10월 12부4처2청 49개 기관을 옮기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4처18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줄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돼 이전 기관이 조정됐다. 우선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1차로 이전되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이후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이전된다. 다음해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이전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통일부등 6개 부처는 원안대로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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