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형제도 정의, 법률, 특징, 역사, 주장, 찬성, 반대, 위헌성, 위선, 사형제도 폐지, 대책, 축소, 사형범죄 축소, 종신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형제도 정의, 법률, 특징, 역사,.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27 / 12.07.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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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들어가며 2. 사형제도에 관한 기본정보 2.1. 사형제도 정의 2.2. 사형제도에 관한 법률 2.3. 사형제도의 역사 2.3.1. 서양의 역사 2.3.2. 동양의 역사 4.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 4.1. 민주주의 4.2. 범죄억제력의 부존재 4.3. 세금낭비가 아니라 투자 4.4. 세계적 시대흐름 4.5. 불가역성, 오용, 남용 4.6. 사형제도의 위헌성 4.7. 사형당국의 위선 5.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 5.1. 사형범죄의 축소 5.2. 절대적 종신제도 6. 결론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가 직접 나라의 문제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즉, 시민이 국가를 형성하여 만들어가는 시민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에서는 우리자신이 국가를 만들어 그 국가 내에서 사회를 만들기 전 개인으로 있을 때 보장받지 못했던 생명, 재산, 자유라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민사회 내에서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수반된다. 시민사회에서 한 사람이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그 사람이 무엇인가의 행동을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와 부담, 또는 재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시민사회에 사는 개인이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이든 자신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그만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기위해 만든 시민사회에서 개인이 얻을 수 있던 그 권리 또 한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인 생명권을 훼손시킨다면 그 개인 또한 자신의 생명권의 훼손을 각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연쇄살인을 저질러 그에 대한 책임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는 몇 명의 무고한 인간의 생명권을 앗아갔다. 과연 그러한 범죄라 불리는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기위해 만든 사회 안에서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몇십년 감옥에서 지내다가 교화라는 명목으로 출소되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나와 다시 우리와 같이 생활하며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 그가 행한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 지은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범죄자가 교화 했다는 판단 또한 인간이 하는 것인데 과연 인간의 태도로만 보고 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물론 이러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열치열식의 형벌이 너무 야만적이고 보수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를 만들었고 그러한 시민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앗아가는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만한 책임을 무는 것이 더욱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쉽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선 이렇다 저렇다 하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말만 많아져가는 이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을 이 학술보고서에 담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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