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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총체적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총체적 조.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27 / 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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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 1장.
들어가며 … 3
제 2장.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제 1절 1차 북핵위기와 2차 북핵위기 비교 … 3~7
1. 1차 북핵위기
2. 2차 북핵위기
3. 유사점 및 차이점
제 2절 3차 북핵위기 … 7~8
제 3절 6자회담 … 8~13
1. 6자회담의 성립 배경
2. 제 1차 6자회담
3. 제 2차 6자회담
4. 제 3차 6자회담
5. 제 4차 6자회담
6. 제 5차 6자회담
7. 제 6차 6자회담
제 3장.
결론: 6자회담의 평가와 향후 전망
제 1절 6자회담의 평가 … 14~15
제 2절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5~16
참고문헌 … 17
참고자료 … 18~19
본문일부/목차
북한 비핵화 노력은 9.19 공동성명에서 시작된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공약한 사실상 최초의 공동 합의이다. 그러나 공동성명 이행은 BDA 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2006.7), 핵실험(2006.10) 등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2기 부시 행정부는 중간선거(2006.11)에서 공화당이 패배하자 대북협상을 서둘렀다. 2007년 2.13 합의를 통해 1단계의 구체적 이행방식이 마련되었고, 2007년 10.3 합의를 통해 2단계 조치의 이행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에 따른 검증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으로 6자회담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2009년 4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고, 5월에는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한미일이 중심이 된 UN 안보리 대북제재의안 1874호가 채택되자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가 확보 등 핵능력 증대의 길로 나아갔다. 이후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기간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10년 11월, 북한은 미국 헤커 박사에게 영변 내 2000기의 고속 원심분리기와 우라늄 농축 공장, 소형 경수로 건설 현장을 공개하였다. 물론 우라늄 농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2년부터 본격 제기된 북한의 우라늄 농축(UEP) 문제가 비로소 현실화됨으로써 북핵협상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기존 6자회담 기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6자회담 참가국들의 입장

미국의 부시 전 행정부는 9.19 공동성명 이후 진행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서둘렀다. 결국 핵 프로그램의 신고 및 검증 문제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임기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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