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 문화예술 관계, 정책, 문예이론, 창작제도, 분야별 실태, 예술관, 성격, 취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 문화예술.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26 / 12.07.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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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북한에서는 해방과 더불어「북조선 학교교육 실시 조치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국민학교를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에서 인민학교로 개칭하고, 예비반 1년과정을 포함하여 6년제 인민학교를 시작으로 근대적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최근 실시되고 있는 학제의 골간은 1975년부터 실시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제도이다. 11년의 의무교육기간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인민학교 4년, 그리고 고등중학교 6년을 의미한다.

본문일부/목차
북한의 의무교육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4차 회의(1949.9)에서 1950년 7월 1일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다가, 195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4년제 인민학교)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 3년제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1975년 9월부터는 유치원 높은반 학생을 학교전 의무교육에 포함시킴으로써, 오늘날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의 틀이 마련되었다. 북한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교육제도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적 교육으로 하기 위함이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11년제 의무교육방침은 1972년 제5기 4차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같은해 9월부터 학교전(유치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된 것은 1975년 9월부터이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은 유치원 높은 반, 즉 취학전 나이인 만5세로 1년이 낮아졌고,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6년)을 의무교육으로 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로 보통교육이 무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 첫째,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므로 모든 자원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고 또한 모든 생산물 역시 국가가 소유하여 분배한다. 따라서 이런 자원 독점하에서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둘째, 북한의 학생은 학교의 등록금을 노동으로 보상하는 의미도 있다. 2) 서동익,『인민이 사는 모습(I)』, (자료원, 1995), p.82 북한의 교육은 로동을 병행하는 원칙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생산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생산활동이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교의 등록금은 로동을 통해 지불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학생들은 각종 명목의 잡부금을 내야 하며, 교과서 등 교육자료도 돈을 내서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 학생들의 교과서는 20전∼1원 정도의 대금을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다. 결국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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