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와 계약유형 및 사례와 문제점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와 계약유.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26 / 12.07.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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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들어가며 2.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3.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4.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5. 학교비정규직 문제점

본문일부/목차
비정규직 싸움에 있어서 특수고용(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노동자들의 투쟁외 이렇다 할 정도로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법제도적 한계,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성, 지도부의 실천력 부족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기본권 실현의 큰 원칙을 실현시키고 있는 노력들은 이곳저곳에서 실천되고 있고, 보다 폭넓게 실천되리라 믿어본다. 비정규직노동센터가 운영하는 119센터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통해 비정규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대선국면에 이어 정권인수과정 시기와 맞물려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는 비정규직 교사 현황, 의식 등 실태파악과 언론보도와 정부와 청와대 면담을 진행했으며, 조직내적으로 비정규직 대책반을 꾸렸다. 이에 교육부는 상반기 비정규직 근무조건 개선차원에서 “기간제 교사 방중월급지급을 학교장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등 생색내기 작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정교원수에 못 미치는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분배하고,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퇴직금등 비정규직 교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을 근거로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의 비정규직 교사 확대를 조장하고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과정 뿐 아니라 교장단 협의회 등을 통해 방중보수미지급등을 지역별로 합의하면서 실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미 교육기관들은 비정규직 교원 확대를 통해 비용절감과 노동통제의 재미를 한껏 맛보고 있는 과정에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교육적 관점(교직경험, 교직수행의 안정성, 학생지도의 책임성,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응적이며 많은 양의 노동수행이 가능한 젊은 비정규직 교사 임용을 늘려오면서 비정규직 교원의 비율이 20% 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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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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