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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한국과 칠레 FTA 대응전략 및 AFTA(아세안 자유무역 지대), AU(아프리카 연합), CACM(중미공동시장) 조사분석

  • 한국과 칠레 FTA 대응전략 및 A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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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2.07.25 / 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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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한국-칠레FTA평가와 대응전략


1)한국-칠레의 FTA협상


2)한․칠레 FTA 종합가치 판단


3)대응전략


2.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3.아프리카연합(AU)


4.중미공동시장(CACM :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본문일부/목차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1월 1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에두아르도 프레이 칠레 대통령을 만나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른바 잠정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때부터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제 정상간의 약속이라는 무게를 가지게 된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은 한국의 시장개방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는 행동이기도 했다.

이같은 󰡐약속󰡑을 어긴다면 세계화시대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국제 신인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대통령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다. 다음해인 1999년 9월 뉴질랜드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양국 대통령은 협상 개시를 합의한다.


치밀하게(?) 기획된 󰡐한국농업 학살극󰡑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정부 내에서 첫 발의된 것은 세계화가 한창 유행어로 인기를 끌던 1995년 문민정부 때였다. 외무부(현 외교통상부)는 1996년 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나타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98년 12월 연구결과를 일반에 공식 발표했다. 완전 무관세 방식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이 연간 9.6억 달러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내 자유무역론자들이 이런 내용을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조속 타결론󰡑의 타당성을 유포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해 상반기부터였다. 농림부는 자유무역협정을 WTO협정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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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칠레 FTA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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