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칠레 FTA 결과와 효과 및 대응전략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 칠레 FTA 결과와 효과 및 대.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25 / 12.07.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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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1. 협상의 결과 2. 정부가 칠레를 FTA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Ⅲ.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 및 부정적 효과 1. 협상에 따른 기대효과 2. 협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 Ⅳ.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대응전략 Ⅴ.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평가 Ⅵ. 결론

본문일부/목차
정부는 남미지역의 수출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의 개방의지를 대외에 천명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을 추진하고 있다. 한-칠레간 FTA협상은 1998년 11월 양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 논의에 합의함으로써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칠레 FTA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FTA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제 1차 협상은 1999년 12월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후 협상은 공식/비공식, 전체/산하 작업반, 실무/고위급 협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관세자유화 예외품목을 둘러싼 의견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막바지에는 금융시장 개방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협상의 결렬 가능성까지 점쳐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협상에서 협상 시한을 연기하면서까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전격적으로 타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가 금융시장 개방문제를 양보하였기 때문이다. Ⅱ.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1. 협상의 결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은 전문과 본문 21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세양허(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 위생 및 검역 기준, 원산지 표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양허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칠레는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의 약 68%를 차지하는 승용차․휴대폰․컴퓨터 등의 품목에 대해 협정의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석유화학제품 등은 5년 내에, 섬유류 등은 10-13년 내에 그리고 승용차 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13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다만 냉장고와 세탁기는 우리나라가 사과와 배를 농산물 양허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대가로 양허품목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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