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_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특징과 절차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_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특징과.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25 / 12.07.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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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자유무역협정(FTA) 1. 자유무역협정 2.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3. 자유무역협정과 WTO 4. 칠레 선정 이유 Ⅲ.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내용 1. 협정문의 주요내용 2.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3. 농산물 관련 협정문 주요 내용 4. FTA 타결 기대효과 Ⅳ. 한‧칠레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칠레 농업의 특징 2. 우리나라 농업 피해 전망 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익 2. FTA에서 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하는가 3. 농업부문을 제외한 협정체결 Ⅵ. 결론

본문일부/목차
지난 1995년 WTO의 공식 출범 이후 세계경제는 WTO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기존 지역 무역협정의 확대․심화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배타적 지역무역블럭이 地외국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기존의 이러한 자세에서 탈피, FTA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한 개 이상의 FTA에 가입하고 있다.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가 계속 심화․확대되는 현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세계자유무역체제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요 교역 대상국과 FTA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대외경제 위원회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을 채택하였고, 같은 해 11월 17일 한국과 칠레 정상회담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FTA 추진이 가시화됐다. 이 같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2002년 10월 24일 최종 타결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정부는 2003년 2월 15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서명하고, 4월중 국회비준을 요청하여 6월까지는 협정이 발효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칠레에 이어 태국, 일본, 이스라엘, 터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대해서도 FTA 체결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FTA체결 경험이 전무한 국가로서 사전 철저한 준비 없이 FTA에 가입할 경우 상대국에 따라 국내 특정 산업이나 분야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와 칠레가 FTA를 체결하여 관세가 철폐될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류 등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공산물은 과실류와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농업생산과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피해가 예산된다. 때문에 협정으로 인해 농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한 농민단체들이 협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한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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