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남미 경제통합 과정과 남미공동시장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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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중남미 경제통합 과정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1. 탈냉전과 중남미의 역사인식 2. 지역주의의 대두와 유형 1) 지역주의의 유형 3. 중남미 경제통합 과정과 MERCOSUR 1) 중남미 경제통합의 역사 2) 탈냉전기 중남미 경제통합 과정의 성격: 구심성과 원심성 3) 통합의정치: 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한 MERCOSUR 동맹? 4.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과 중남미 경제통합 전망 Ⅱ. 중남미 경제 현황 및 전망 1. 중남미 경제 개관 2. 주요국별 경제 현황 및 전망

본문일부/목차
라틴아메리카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직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역사인식은 두개의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소련의 와해로 인해 결과된 냉전의 종식은 국지적 문제에 대한 초강대국의 개입가능성을 줄일 것이고 ‘범지국적 냉전연합’(global Cold-War alliance)이 더이상 필요없게 됨에 따라 중남미는 이제 보다 ‘자율적인 지역공간’(autonomous regional space)으로 자리잡게 되리라는 시각이었다. 또하나의 역사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뒷마당’으로 간주되어 왔고 냉전 40년동안 이를 감수했던 중남미의 입장에서 볼때 자신들의 ‘지역패권국’(regional hegemon)인 미국이 명실공히 ‘지구적 패권국’(global hegemon)으로 등장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설움’은 더욱 깊어지리라는 우려였다. 중남미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이후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 다차원적인 형태로 탈냉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투영되었다. 비관적 역사인식이건 낙관적 역사인식이건 중남미의 지도자와 국민들의 공통된 관심은 ‘잃어버린 10년’(la decada perdida)인 1980년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었다. 고율의 인프레,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고통스런 경제안정화 조치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은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중남미 거시경제환경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재정운영의 잘못때문인지, 마키아벨리적인 정치때문인지, 아니면 소득분배를 둘러싼 사회 여러세력간의 이전투구의 결과인지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점은 중남미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부분 ‘포률리즘’(populism)에 기인한다는 점이었다. 라틴아메리카 각국마다 형태나 동기, 운영상의 차이는 있지만 포퓰리즘의 결과는 거의 동일했다.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는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광범위한 거시경제정책으로 해결하려 했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이 라틴아메리카에게 가져다준 극도의 고통, 이 지역 전체에 만연한 극심한 소득불균형, 국가가 모든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 그리고 유엔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의 경제사고에 바탕을 둔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균형을 무시한채 방만한 경제운용의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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