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독일의 8대환경정책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독일의 8대환경정책 조사분석.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20 / 12.07.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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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공기의 보존 2) 소음방지 3) 하천과 바다의 보호 4) 홍수에 대한 대책 5) 에너지 보급 6) 방사선보호 7) 자연보호와 보전적인 자연이용 8) 쓰레기경제와 땅의 보호

본문일부/목차
2차대전이 끝난 직후와 70년대, 독일에서는 두차례의 환경보호단체 설립 붐이 있었다. 그러나 4반세기의 시차를 둔 이 두 차례의 붐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했다. 즉, 2차대전 직후의 설립 붐이 전쟁으로 파괴된 국토를 살리자는 입장이나, 자연에 의지하여 사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생존권적 대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반면, 전사회적이고 지구적인 환경위 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70년대에 일었던 붐은 생태적 환경의식에 기반한 것일 뿐 아니라, 광범위한 민중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 고 환경문제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 많은 결함을 가진 기성 정치체계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처럼 독일에서도 자발적 파업과 학생운동으로 시작된 68 운동의 파급 효과는 매우 커서, 자발적 사회운동 체들이 설립되고 토대 민주주의적 발의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들을 제대로 수렴해 내기에 기성 정당들은 이미 그 탄력성과 민첩성을 상실해 버린 방대한 관료적 조직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미약하나마 정당에 의해 수렴된 요구들이 의회를 넘어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소위 관료주의로 표현되는 독일 행정부의 경직성은 의회의 통제권 밖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독일 의회는 주로 입법을 통해 행정부를 규제하지만 이 또한 오랜 시일을 요하는 방법으로서 시급한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는 적합치 못하였다. 이러한 정치체계와 정치적 조직체들의 기능적 결함들은 민중 부문의 성장과 사 회적 요구의 증대에 따라 더욱 표면화되었고, 그에 따라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자구적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들의 성립을 촉발시켰다. 그 가운데 사회단체에 머물지 않고 직접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는 정파는 녹색당을 조직하여 정치무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정당으로서의 녹색당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문제에 관하여 진보적인 주장 을 하고 때로는 기성 정치체계 및 정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독일 정치행정체계의 철저한 아웃사이더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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