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미 FTA 절차, 쇠고기 협상 평가, 금융협상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공정무역협정,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자동차 산업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미 FTA 절차, 쇠고기 협상 평가.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19 / 12.07.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한미 FTA 절차, 협상내용, 효과, 주요쟁점, 찬성의견, 반대의견, 장점, 단점, 현황, 전개과정 총체적... 5 pages 2000 원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 pages 3500 원

한미 FTA 비준에 따른 파장과 긍정적/부정적 영향, 대안은 무엇인가? - 한미FTA 진행 과정 및 내용,... 10 pages 3000 원

(관세론 공통)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귀군의 소거를 논함... 11 pages 5000 원

[방통대 농학과 1학년 생물과학 B형]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 출판사:시대의창)를 읽고 세계화 시대에... 11 pages 3000 원

보고서설명
1. 쇠고기 및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2. 한미 FTA 금융협상 평가 3.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타결 내용 평가 4. 시청각미디어 분야; 한미 FTA 협정 굴욕적 타결을 ‘공정무역협정’으로 대체해야 5. 한미 FTA 협상결과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6.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문일부/목차
1. 쇠고기 및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그동안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SPS 협정 제3조에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검역과정에 미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위생검역 상설위원회’설치를 합의했고, 스콧 퀴전베리 섬유수석협상관은 1차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섬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빅딜안으로 제시해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또한 우리가 합의한 내용 중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반드시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을 것’이 명시되어 있어, 건강주권 뿐만이 아니라 ‘입법주권’까지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한미 FTA 금융협상 평가 두 번째 한미 FTA 금융협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은 “한미 FTA는 미국 금융자본의 금융세계화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연관검색어
한미 FTA 절차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미 FTA 절차, 쇠고기 협상 평가.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19 / 12.07.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한미 FTA 절차, 쇠고기 협상 평가, 금융협상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공정무역협정,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자동차 산업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조사분석

판매가격 : 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