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남북경제협력의 시작과 절차 및 핵문제와 연계한 남북경협과 경제협력이 지향해야 할 목적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남북경제협력의 시작과 절차 및 핵문제.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17 / 12.07.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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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들어가며1 2. 남북경제협력의 시작과 절차1 3. 핵문제와 연계한 남북 경협2 4. 경협지원체제의 구축과 자금 조달2 5. 기술 인력의 양성화3 6. 경제협력이 지향해야 할 목적4 7. 결론(나의 견해)4 8.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1. 들어가며 남북통일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접근하더라도 하나의 통일 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지상 과제라고 본다. 대화와 협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필요하고 대가없는 민간 봉사활동을 통하여 한 핏줄임을 인식시켜 무력도발이나 핵개발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평화무드 조성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왜 경재 교류나 경제협력을 해야 하는가? 남한은 세계11위의 수출국이지만 북한은 세계시장에 수출 할 수 있는 품목이 농산물이나 단순 가공 제품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땅속에는 광산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많이 채굴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경제 개방과 발전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을 하면서도 세계적인 무역이나 여행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진다. 북한도 개방경제를 통하여 차츰 공업이 발달하고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면 사고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폐쇄에서 벗어나 세계 속의 북한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안정을 보장해주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경제적 거래로 인한 이득을 획득한다거나 실익만을 위주로 한다면 성사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협력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7ㆍ7선언’(1988)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관계는 당시의 소극적인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 남북한의 정치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교역규모가 1991년에는 1억1,127만 달러, 1992년에는 1억7,34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1993~94년에는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남북교역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2억달러의 수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1997년 적십자회담을 통한 대북식량지원과 KEDO의 경수로사업추진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교역의 규모가 3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2000년의 남북교역액은 남북정상회담 개최(2000.6.15,평양) 등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입어 사상 처음 4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02년에는 5억 6,770만 달러(11개월분)의 교역액을 달성함으로서 11년 전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5배 이상의 신장을 가져왔다. 이는 과거의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양측이 신의에 의한 협력을 이행하고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측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하였으며, 향후 양측의 당국간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키로 한 지금까지의 11회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많은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북한에는 기술과 자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무역 거래 금액은 극히 적은 선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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