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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머리말
2. AFTA 추진 배경
3. 역내관세 인하계획과 주요 내용
4. AFTA 추진의 최근 동향
- 본문일부/목차
- ㅇ 동남아 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고, 동남아 10개국이 ASEAN에 모두 가입하면서 ‘ASEAN 10’을 실현했다.
- 특히 단일시장으로서의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를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역내 분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ㅇ 금융위기 이후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고 있어 AFTA를 중심으로 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ASEAN은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금년부터 AFTA가 본격 가동되면서 기존 6개 회원국의 역내 관세가 5% 이하로 인하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 달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 특히 ASEAN은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투자자유화(AIA), 산업협력(AICO), 지적재산권 보호, 규격․표준의 상호인증, 관세협정 등을 포함하는 ‘AFTA plus’ 정책을 통해 역내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ㅇ 이와 같은 ASEAN 시장통합 움직임에 대응하여 중국, 일본 등은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는 등 동남아와의 경제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중국은 2010년까지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하였고, 일본은 2002년 초 싱가포르와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2. AFTA 추진 배경
ㅇ AFTA의 개념은 1971년 3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경제장관회의(AEM)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前 대통령이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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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A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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