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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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방안 I. 건강보험 재정위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월 16일 발표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올해 보험재정수입은 10조3천817억원으로 작년보다 14% 증가하는 반면 지출은 14조3천531억원으로 42%나 폭증하여 3조9천714억원의 당기 수지적자가 예상되며 작년 말까지의 적립금 9천189억원을 감안하더라도 3조525억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6천740억원을 동원하고 공․교보험 정부부담금(1천382억원)과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 잔여분(1조2천100억원)을 전액 2분기에 배정하더라도 직장의료보험은 5월, 지역의료보험은 오는 7월부터 각각 재정이 고갈되어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건강보험재정이 파산위기에 직면한 이유로 복지부는 작년 7월(9.2％)과 9월(6.5％), 금년 1월(7.08％)의 수가인상 1조8천200억원, 분업전 약국에서 임의조제 하던 환자의 의료기관 진료로 인해 6천8백억원, 비싼 약 처방 등에 따른 약제비증가 7천억원, 총진료비가 2만원 이내인 경우 환자가 3,200원 부담하던 것을 총진료비가 2만5천원 이내면 3,200원 부담하도록 함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담금증가 5천4백50억원, 보험급여확대와 수진율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 9천억원 등 지출 추가부담이 생긴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는 보험급여제도 미비로 인한 재정누수도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수입측면으로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징수율감소(보험료 체납액이 99년 2천819억원, 2000년 5천146억원 등 지금까지 체납액은 1조1천57억),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 50% 미이행, 매우 낮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방안 I. 건강보험 재정위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월 16일 발표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올해 보험재정수입은 10조3천817억원으로 작년보다 14% 증가하는 반면 지출은 14조3천531억원으로 42%나 폭증하여 3조9천714억원의 당기 수지적자가 예상되며 작년 말까지의 적립금 9천189억원을 감안하더라도 3조525억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6천740억원을 동원하고 공․교보험 정부부담금(1천382억원)과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 잔여분(1조2천100억원)을 전액 2분기에 배정하더라도 직장의료보험은 5월, 지역의료보험은 오는 7월부터 각각 재정이 고갈되어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건강보험재정이 파산위기에 직면한 이유로 복지부는 작년 7월(9.2％)과 9월(6.5％), 금년 1월(7.08％)의 수가인상 1조8천200억원, 분업전 약국에서 임의조제 하던 환자의 의료기관 진료로 인해 6천8백억원, 비싼 약 처방 등에 따른 약제비증가 7천억원, 총진료비가 2만원 이내인 경우 환자가 3,200원 부담하던 것을 총진료비가 2만5천원 이내면 3,200원 부담하도록 함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담금증가 5천4백50억원, 보험급여확대와 수진율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 9천억원 등 지출 추가부담이 생긴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는 보험급여제도 미비로 인한 재정누수도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수입측면으로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징수율감소(보험료 체납액이 99년 2천819억원, 2000년 5천146억원 등 지금까지 체납액은 1조1천57억),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 50% 미이행, 매우 낮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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