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저축통장제도를 통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축소 및 삭제 방안에 대한 피피티 자료입니다. 싱가폴 사례를 통해 현행 의료비 공제가 불필요한 의료수요 등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자료입니다.
본문일부/목차
Definition of MSA
Singapore MSA
USA & China MSA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ntroduction of MSA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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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 single or family savings account from which routine medical expenses are paid and to which contributions are made by some combination of the individual (usually with tax-exempt funds), employers or government
second, an accompanying high-deductible insurance plan to cove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the premiums for which may come from the savings account
consumers responsive for the financial consequences of injudicious health are consumption, they will be motivated to seek the best available price and quality of care from competitive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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