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유럽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유럽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 그리고.docx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28 / 12.06.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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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유럽대륙에 있는 27개국가들은 유럽연합을 만들어 경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부분까지 통합하는 거대한 연합체를 만들었다. 연합체 안의 국가, 국민, 기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이익을 위해 단일 공식 통화인 유로를 만들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유로화 채택 국가들의 서로 다른 경제수준, 정책들을 심오하게 고려하지 않은 유로화는 결국 2010년경 그리스가 자국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럽연합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스의 국가 빚이 엄청난 액수라는 사실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유로화는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유로화를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언론매체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럽금융위기는 어디에서 기인했고, 앞으로의 전망과 한국은 어떠한 대응반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앞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일부/목차
유럽금융위기의 원인 유럽금융위기의 가장 원인이 큰 나라로는 그리스이며,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 이베리아반도(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있다. 이 4국가들을 언론에서는 PIGS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돼지처럼 유럽연합에서 골칫덩어리이며, 문제점이 많다는 의미인데, P Portugal 포르투갈 - I Italy 이탈리아, G Greece 그리스, S Spain 스페인의 각각 영어의 앞 글자들을 따와서 만들었다. 앞으로 4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스 - Greece 그리스가 금융위기를 겪게 된 원인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무분별한 투자와 국가부채이다. 그리스는 2001년에 유로존에 가입하며, 낮은 금리로 해외로부터 자금을 빌렸다. 그리고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해외로부터 많은 자금이 그리스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리스의 정부와 민간투자자들은 이 자본들을 생산성과 효율이 높은 산업 분야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경기에 민감한 카페, 레스토랑, 가게 등 서비스업종과 그리스의 굴뚝산업을 대체하는 관광업에만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다. 또한 그리스의 까다로운 규제와 관료주의는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데 그쳤다. 이러한 한쪽으로 치중된 산업의 발전은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 사태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각국의 투자자들과 회사들이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그리스로 유입된 자본들은 썰물 빠지듯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경기에 민감한 소비산업과 관광사업은 바로 휘청하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 받는 것은 바로 국가부채이다. 지금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약 520조원, GDP대비 160%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액수의 국가부채는 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그 원인에는 그리스 사회에 만연한 탈세와 여기저기 난립한 복지정책에 있다. 먼저 탈세에 대해 살펴보면, 그리스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탈세가 유행마냥 퍼져있었는데, 흔히들 442법칙을 예로 든다. 442법칙이란, 원래 내야 할 세금의 40%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주면 40% 자신이 탈루하고 20%만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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