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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한국-인도 cepa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도 cepa체결이 한국경제에.hwp 등록인 leewk2547 등록/수정일 12.06.26 / 12.06.26 문서분량 5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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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CEPA란 - 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 교역, 무역 원활화 조치, 투자교류 촉진, 경제협력 증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되며,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좀 더 넓은 의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 한-인도 CEPA의 추진배경 - 개방 추세로 이어지는 국제통상무대에서 인도는 고립을 면하기 위해 우선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리하지 않은 국가, 특히 아시아권,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서 전략 지역부터 협상을 추진하였다. 특히 중국이 아시아에서 FTA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위협을 느낀 인도는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양자 간 경제협력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의 경우 인도의 고 관세장벽으로 인한 대인도 교역의 장애를 타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인도 외 기타 국가와의 양자 간 경제협력추진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을 피하여야했다. 또 계속되는 덤핑제소 등 무역마찰을 피해야 할 형편에 있었다. ■ 본 론 ○ 한국과 인도의 교역현황 - 1998년부터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고 특히 최근 5년간 수출이 급증하여 우리는 인도에 일방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흑자 규모도 평균 3억에서 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 16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간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양국간 교역의 잠재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 수출시장은 과거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었으나 최근 인구 및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며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2년까지 인도는 한국의 24대 수출국이었으나 2003년 13위를 기록하며 신흥 수출 유망 시장으로 부각되었으며 2004년 이후에는 11위 수준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의 총 교역량 중 대 인도 교역량은 2%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교역품목 수도 한국 전체 수출입 품목수의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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