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부채에 대해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부 부채에 대해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26 / 12.06.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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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국가의 부채이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를 말하며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의미한다.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국가채무는 크게 네 가지 의미로 나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만을 지칭한다.

본문일부/목차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 국가채무 의의 및 활용 ㅇ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 -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 국가채무 :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IMF기준)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순채무로 구분 (국가채무 =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 채무 -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금융성 채무 : 자산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 적자성 채무 :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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