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비관세 장벽의 정의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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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비관세 장벽의 정의 Ⅱ.비관세 장벽의 사례 1. 한․일 비관세 장벽 (1) 수입수량 제한 (2) 위생검역 (3) 기술장벽, 인증제도 (4) 통관 (5) 유통 (6) 조달분야 2. FTA시장에서 한국 상품들의 비관세 장벽 사례1. 브라질, 멕시코의 규격인증 기술장벽 사례2. EU, CE마크 (공동강제규격인증제도) 사례3. 의약품관련 주요국 비관세장벽현황 사례4. 한국무역협회 조사에서 업체들이 지적한 대표적 비관세 장벽. Ⅲ.결론 및 시사점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외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을 차별하여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직접·간접의 선별적 규제를 하는 것. NTB라고 약칭한다. 비관세장벽이 국제협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역을 통한 세계 자원의 적정배분을 저해하여 각국의 경제적 후생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그 의미에서는 국제간 자원의 적정배분을 해치지 않는 무역 규제는 선별적인 규제일지라도 비관세장벽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또 그것은 외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을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는 차별하여 규제하는 것이므로 자원의 적정배분을 뒤틀리게 하는 정부의 규제일지라도 거래 전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비관세장벽이 아니다. 비관세장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GATT)에 통보된 비관세장벽의 항목수는 800항을 넘는다. GATT는 그것들을 정부의 행정관여, 세관 및 행정절차, 각종 기준, 수출입제한, 수입과징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또 ① 직접적 수입비관세장벽 ② 직접적 수출비관세장벽 ③ 간접적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① 은 정부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이며 수입할당제·수입과징금·수입담보금·수입허가·국가무역, 차별적 무역금융제도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수입할당제는 그 효과가 직접적이고 확실한 점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제도이다. ② 에는 수출보조금·수출금융우대조치·수출우대과세제 등이 있다. 이들은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비관세장벽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세 이외의 정책 수단에 의해 일어나는 거래의 차질이라고 하는 편이 적절하다. ③ 은 원래 무역의 규제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정책조치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가 파생적·간접적으로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내국소비세·정부조달·관세평가·공업규격·안전규격·식품위생법·계량법·행정지도 등이 있다. (1) 한․일 비관세 장벽 ① 수입수량 제한 수산물 수입쿼타 - 총 17개 품목에 대해 수입수량 제한 o 대구 등 9종 어패류의 한국산만 수입쿼타 동결 운용 o 한국산 김 쿼타는 240만속(1속=100매), 일본 시장규모의 2.4%에 불과 피혁제품 관세쿼타 - 혁화와 牛?馬革에 대해 관세할당 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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