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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조사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조사.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20 /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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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합명회사는 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상법」 제212조)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만일 이러한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제197조 및 제218조).
본문일부/목차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책임을 지지만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 회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9조).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특색

-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지위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입니다(「상법」 제331조).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3원칙

- 주식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는 자본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의 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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