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상법] 보통거래약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상법] 보통거래약관 - 상법 총론.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18 / 12.06.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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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2 2. 보통거래약관의 성립 ▪ ▪ ▪ ▪ ▪ ▪ ▪ ▪ ▪ ▪ ▪ ▪ ▪ ▪ ▪ ▪ ▪ ▪ ▪ ▪ ▪ ▪ ▪ ▪ 2 3. 보통거래약관의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2 1) 법률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부정적 기능 4. 보통거래약관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4 5. 보통거래약관의 당사자 구속 근거 ▪ ▪ ▪ ▪ ▪ ▪ ▪ ▪ ▪ ▪ ▪ ▪ ▪ ▪ ▪ ▪ ▪ 5 1) 학설 -법률행위설 -법규범설 2) 판례 6.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 ▪ ▪ ▪ ▪ ▪ ▪ ▪ ▪ ▪ ▪ ▪ ▪ ▪ ▪ ▪ ▪ ▪ ▪ ▪ ▪ 5 7.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신의성실의 원칙 2) 불명확성의 원칙 3)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8. 보통거래약관의 내용통제 ▪ ▪ ▪ ▪ ▪ ▪ ▪ ▪ ▪ ▪ ▪ ▪ ▪ ▪ ▪ ▪ ▪ ▪ ▪ ▪ ▪ ▪ 6

본문일부/목차
1.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보통거래약관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이다. (예:은행예금약관, 보험약관, 여객운송약관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고) 이러한 보통거래약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부합계약(附合契約)이라 한다. 보통거래약관은 불특정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정형적이고 간이하게 함으로써 영업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실정법에 결여되거나 미비된 법적 규율을 현실거래에 상응하도록 상세화·전문화시킬 수 있으며, 약관에 의한 거래합리화를 통해 거래위험을 합리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 즉 약관의 작성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에게만 유리하도록 그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의 이익형평의 균형관계를 파괴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즉 약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약관에서 기업측의 통상 과실로 인한 손해의 책임배제, 하자담보책임의 배제나 제한, 법정유예기간을 단축·배제함으로써 기업측의 해제권 행사를 완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권을 배제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관할법원이 제한되는 등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강자에 의한 불공정한 내용의 거래조건이 보통거래약관이라는 형태로 거래계를 사실상 지배하므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자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 2. 약관의 성립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개별적인 협의가 일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미리 정해놓은 정형적 계약조항이 소비자에게 제시되고 소비자는 이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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