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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실태와 그 개선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18 / 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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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의 공동모금은 1970년대 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되어 최초 시행은 수십 년이 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모금은 1999년 개정법에 의해 시행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전의 공동모금활동은 정부가 주도함에 따라 자율성이 제약되고, 시민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으며, 모금된 돈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국가복지사업에 쓰이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배분과정의 투명성과 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기부를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기부의 결과를 느끼지 못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모금활동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1998년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는 민간단체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활동과 대상의 범위를 증가시켜 공동모금제의 특징에 맞는 제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공동모금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공동모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동모금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문일부/목차
(1) 공동모금의 개념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제도권 내에서 기부금품을 널리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모금제도는 사회 연대의식과 민주주의 가치관의 발로로써, 사회복지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주민의 참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공동모금의 등장 배경
 
공동모금 운동의 기원은 1793년 영국 리버풀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1887년 미국의 덴버에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자선조직협의회 운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공동모금은 1913년 클리블랜드 상공회의소 안에 기부자, 모금활동인, 그리고 기금배분기관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선연합회의 모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동모금은 6․25동란 이후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과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관주도로 시작되었으나, 모금활동이 산발적으로 증가하자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하고 자선기금모금규제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재정을 위한 모금행위가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후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커지자, 정부는 민간단체를 내세워 사회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공동모금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 1월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공동모금회의 설립을 규정하였고, 1971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였다. 공동모금의 목적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모금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공동모금회에 기금의 모금 및 배분권이 없었으며 국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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