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신자유주의 경향이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론] 신자유주의 경향이.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18 / 12.06.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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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맑스는 유명한 <<공산당 선언>>에서 유럽을 배회하고 있는 유령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로부터 150년이 지난 현재, 맑스가 주목한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현실화하고자 했던 현실사회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난 가운데, 새로운 유령이 세계 구석구석을 지배하려고 배회하고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라는 유령이다. 신자유주의란, 과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서구사회에 경제침체와 사회 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국가개입 축소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총칭한다.

본문일부/목차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첫째, 과중한 세금부담과 기업활동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노동조건에 대한 규제로 인해 자본가의 투자유인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둘째는 복지국가에 의해 실업상태에서도 일정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자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들고 근로의욕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일을 안 하려는 풍조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셋째로 복지국가는 국제적 수준에서 벌어지는 국가단위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영국의 대처정부는 복지제공에 있어서 처우제한의 원칙(less eligibility principle)을 채택한다. 이는 국가에 의한 복지제공의 수준이 시장에서 제일 싼 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근로를 하는 것이 적어도 실업상태보다는 더 나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대처정부는 기왕의 복지의 보편적 제공에서 선별적 제공으로 선회하고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민간의 건강보험제도로 대체하고 공영주택의 민영화, 주택 보조금 삭감정책 등을 취한다. 유럽식 복지제도에 미치지 못했던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조세의 인하에 따라 국방비를 제외한 사회복지비용의 축소를 추진하였다. 실제로 미국경제는 1981년 레이건의 집권 후 구조조정기인 3년간 한때 9.5%까지 오르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98년에는 4.6%까지 떨어져 자유주의적 처방이 부자들뿐만 아니라 빈자들에게도 고용창출의 이득을 제공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이와 같은 복지정책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은 아니다. 만약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결코 생산 활동의 위축이나 일을 안 하려는 풍조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론은 인간의 특정한 의식수준 하에서 나타나는 주된 경향을 경험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식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정책이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전체를 어렵게 하는 조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지정책의 개편을 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보여진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 경향이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택되고 있는 시장제도가 복지정치와 성공적인 결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맑스주의자들은 선진 산업사회에 대한 분석에는 ‘국가는 자본계급을 위해 활동하는 반면 자본계급은 국가의 명령대로 다수를 위해 활동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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