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형성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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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유형의 행동지침이나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문제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연속과정을 정책과정(policy process)이라 한다. 즉,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고 그러한 이슈들이 공적으로 논의됨으로써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은 집행, 평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환류(feedback)되는 순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본문일부/목차
1. 사회복지문제와 이슈화 사회복지정책의제 형성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문제일 것이다. 사회문제는 ① 상당수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② 그 영향은 부정적이며, ③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로 인정하고 있고, ④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인 행동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문제나 요구가 모두 사회복지정책 의제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의제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어야하고, 둘째, 정책적인 논점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슈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정책상의 의제로 설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문제의 당사자(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행정가, 사회복지정책 관련자들의 지원이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제의 형성 1) 정책의제 형성의 개념 정책에서 의제화가 된다는 것은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의제의 형성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쟁점이나 공중의제 과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못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는 제기되는 문제나 요구의 특수성 및 그 사회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인 요인 등이 정책의제 설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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